본문/내용
1. 수량적 평등
수량적 평등(equality of outcome)은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회복지정책 이 이러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목표로 하고 있다.
수량적 평등의 사례로 사회복지정책들이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빈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자원을 일정하게 할당해 줌으로써 부자들과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수량적 평등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사례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것과 기초노령 연금, 장애 인연금 지급 등의 정책이 해당한다.
2.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equality of condition)은 공평(equity)으로 불리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많이 지불한 사람에게 많은 급여혜택을 주거나 공적부조 정책에서열등수급의 원칙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우리가 공평이라 할 때 의미는, 공정한 처우라는 의미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