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생존권 보장

사회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생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0세기 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핵심적인 주제였으며, 사람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조`(self-help)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일부 계층의 경우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생존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생존권이란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생존권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제151조에서 비롯된다. 생존권은 인간존중이 인권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인격자로서 대우 받아야 하며,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량의 실직자가 있었고,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