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정책결정자가 어떤 문제나 요구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욕과 태도를 보일 때 정책결정은 이루어진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정책문제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즉,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이러한 방향제시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더욱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목표란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이다. 따라서 목표설정은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된다.
아울러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로서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설정의 과정이다. 이때 목표를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등 계층적으로 분류하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과 실행하는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
2.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정책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정책목표가 설정된 다음에는 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