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사회통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통제
사회통제의 개념은 타인에 의한 통제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 의미를 지닌 사회통제 개념이 점차 한정적 의미로 변했다.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단의 심리사회학자들이 사회통제를 순응을 위한 사회화의 과정으로 간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통제 개념의 의미변화를 야노비치(Janowitz)는 역사에 따른 사회학적 사고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에서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시민권 의식의 확장 등과 같은 경제 ․ 사회적 진보에 의해 발달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불안에 대응해서 발달하면서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면 축소되거나 침체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통계이론에서 복지국가는 노동자가 그들의 복지를 위해 쟁춰취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본다.
사회통제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분석한다.
첫째, 사회통제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있어서 인도주의와 이타주의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잠재적 기능에 관심을 둔다. 피어스(Pierce)는 사회서비스의 현재기능과 잠재적 기능을 구분했다. 현재적 기능은 상처 받기 쉬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소득재분배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기능이며, 잠재적 기능은 사회복지정책의 의존자, 빈민, 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기능이다. 즉, 사회복지의 발달은 인도주의의 발로라기보다는 사회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 기능의 발로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통제 관점에서는 집권층이나 기득권층이 경제적 불황이나 정치적 불 안정으로 인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