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사회복지급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1930년대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알바 마이르달(Alva Myrdal) 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더 우수하며, 현금급여가 소비시점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물급여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현물급여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한 서비스들이 정부의 통제 하에 직접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사회문제에 대해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는 집합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며 현물급여를 통해서만 조세수입의 최종적인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금급여는 서비스 수급자들에게 최대의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급여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수혜자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자기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시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소비자의 수요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