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바우처란 정부가 사회복지 수혜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증서를 말한다. 즉, 특정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혜자격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매증서이다. 이용자는 이를 가지고 선택 가능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각종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라는 정책 도구와 결합된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란 말 그대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는 1962년 밀턴 프리드먼이 공공서비스 독점적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그 정책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바우처는 선택권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과 경쟁을 통한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는 작동원리를 갖고 있다. 바우처 서비스를 제대로 설계하고 집행한다면 공급자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비스 단가의 지나친 절감에 따른 서비스의 품질저하도 우려된다. 만약 바우처를 전자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용자의 편리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전달 과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바우처가 가진 장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교육, 보육, 직업훈련, 보건의료, 식품, 주택, 환경, 에너지 소비, 사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교육바우처의 경우 칠레나 콜롬비아 등 개발 국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료품 쿠폰(food stamp), 메디케어(medicare HMOs), 주택바우처,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Steuerle et al., 2000).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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