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에 비영리 조직 이외의 영리조직까지 참여가 공식화되었다. 바우처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변화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대부분 비영리 민간기관이 담당해왔고, 정부는 서비스 공급에서 재정지원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은 이용자와 무관하게 공공부문과의 관계에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보다는 공공부문에 종속적 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이용자의 욕구충족과 권한강화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림] 바우처 지원방식 : 수요자 지원방식 바우처제도는 기존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변화, 시장기제의 적극 활용과 이용자들의 선택을 통한 경쟁유발을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등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바우처 제도는 2000년대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이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전달에 있어 민간역할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공급의 역량강화, 사회서비스가 시민사회의 ․ 권리로 보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바우처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바우처를 통한 소득이전이 소비 형태에 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 ․ 둘째,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셋째,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자와 정부 관료에 의한 결탁과 독점을 배제할 수 있다. ․ 넷째, 정부의 직접제공보다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의 제공을 유도할 수 있고, ․ 다섯째, 구매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