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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광의와 협의의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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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1)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세의 징수규모 ..
목차/차례
- 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 1) 조세정책
- 2) 노동정책
- 3) 교육정책
- 2.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1) 소득보장정책
- 2) 건강보장정책
- 3) 주택정책
- 4) 대인적 사회서비스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의 광의와 협의의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Townsend(1970)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Titmuss는 `복지의 사회적 분화`라는 저서에서 사회정책의 구성으로서 사회보장과 비영리 대인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재정복지(fiscal welfare), 기업복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재정복지란 어떤 집단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복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Titmuss(1969) 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조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넣기도 하며, Kahn(1979) 과 Hill(1980)은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넣기도 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및 보건 또는 건강을 포함시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택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네 가지 영역으로, 광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택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사법정책 등 8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본문/내용
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1)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세의 징수규모 ․ 방식을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세정책에는 빈곤층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의 소극적 정책과 자산과 소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능동적 정책이 있다.
2) 노동정책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노동문제로, 노동시장에서 비롯되는 고용과 실직, 임금수준, 노동현장에서 직업 환경과 관련된 문제, 노동자가 노동력 재생산을 하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건강과 주거문제, 계해나 퇴직 등 노동기회 상실과 관련된 문제 등을 포괄한다. 노동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과 관련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고용정책 ․ 노사정책 ․ 사회보장 ․ 산업복지 등으로 구체화된다.
보통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의 소득보장정책이 일시적 빈곤의 완화라면, 노동시장정책은…
1)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세의 징수규모 ․ 방식을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세정책에는 빈곤층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의 소극적 정책과 자산과 소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능동적 정책이 있다.
2) 노동정책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노동문제로, 노동시장에서 비롯되는 고용과 실직, 임금수준, 노동현장에서 직업 환경과 관련된 문제, 노동자가 노동력 재생산을 하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건강과 주거문제, 계해나 퇴직 등 노동기회 상실과 관련된 문제 등을 포괄한다. 노동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과 관련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고용정책 ․ 노사정책 ․ 사회보장 ․ 산업복지 등으로 구체화된다.
보통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의 소득보장정책이 일시적 빈곤의 완화라면, 노동시장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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