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1.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 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일반세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조세는 소득세이다. 이중에서도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2. 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소득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할 때 일정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있다. 소비세의 조세부담은 고소득총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사치품에 부과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3. 재산세

재산세는 일반세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 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재산세의 실질부담률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