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 공공부문의 재원

1) 조세

조세는 국가에서 정부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가 있다.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가 있다. 먼저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는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가 있다.
일반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소득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한 편이고, 특별소비세는 보통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상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세보다 작은 편이다.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다.
일반세와 다르게 목적세는 지출용도가 정해진 세금으로 특별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른 정책분야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 확보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목적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