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사회복지정책과 경제의 관계)

I. 거시경제학적 분석

1. 경제성장 기여론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자동 안정화,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고용 창출, 공적 저축의 증가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제자동 안정화 기능은 연금, 의료급여, 공교육 등이 경제 호황 시에는 과열을 방지하고 경제 불황 시에는 침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빈민들의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를 조장하여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에 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력의 상실방지 및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
고용 창출은 실버산업, 복지공학 분야의 학문 확대, 복지시설의 인력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저축 증가는 적립식 연금의 기여와 급여 간의 시간차에 의해 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2. 경제성장 저해론

사회복지정책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정책에 사용되는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사용되면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하기)
1. 스웨덴은 영국보다 복지지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없기 낮다.
2.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