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할당 원칙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권리로 인식하여 사회구성원들 전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보편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급여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선별주의는 관점의 차이만큼 급여 할당 조건에서 차이가 크다. (1)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 입장을 말한다. 보편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사회적 위험의 유무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선별주의와 구분된다. 보편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특정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개입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대해 사회전체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것들도 있고, 생애주기 중 어느 시기에 나타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잠재적 위험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수급 대상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선별 과정이나 수급과정에서 받는 이들은 낙인이 찍히게 되어 굴욕감을 느낄 수 있지만, 구분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급 대상이라면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 사회연대의식이 증가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 사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