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오늘날까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할당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보충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체계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줄 것인가 누가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에 관한 문제이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한다는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 에 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 살아야 한다. 이처럼 수급자 선정기준의 결정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게 되면, 그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 원칙에서 시작한다. (1) 보편주의 첫째, 보편주의자는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직면할 수 있는 이른바 `위기에 처한`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회복…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다양… (2) 선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