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I. 보편주의의 원칙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공공교육 등이 좋은 예이다. Gilbert와 Terrell(2002) 은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1) 권리보장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모든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다.

2)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장애인이나 빈민 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당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언젠가는 한번 직면하게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