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선별주의(selection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정책이슈 중의 하나다. 선별주의는 복지정책의 기조로 소득수준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조사를 거쳐 한정된 복지자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념이고,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자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이해하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할당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이념이다(Gilbert & Terrell, 2005).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욕구나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나 사회복지자원을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은 많은데, 이 가운데 공공부조의 목표효율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만 골라서 급여하기 때문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심을 경감시킴으로써 공공지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이나마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자산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근로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나 욕구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한 범주(category)에 해당하면 …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나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