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 1) 효과성 평가의 개념 효과성 평가는 정책의 집행 결과 그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이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라고도 한다. 효과성 평가의 주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다. 효과성 평가의 1차적 관심은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성취 여부인데, 즉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의도된 변화 여부와 의도적으로 개입한 정책목적이 과연 기대했던 변화를 초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책사업의 결과 해당 정책사업이 정책 대상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이 없었을 경우와 정책사업이 실시된 이후 가져온 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 둘째, 발생한 정책효과는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가 셋째, 정책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가 또한 앤더슨(Anderson, 1979; 이데영, 2008에서 재인용)은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책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는 정책영향이나 정책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정책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 대상인 공중문제와 정책대상자에 대한 영향으로서 그 대상들이 변화한 정도, 즉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정책이라면 정책의 영향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취업의 확대, 저소득층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 등이다. 둘째,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의도한 영향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영향도 포함한다. 빈곤정책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저소득층의 근로동기의 약화나 도덕적 해이가 나…
둘째,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의도한 영향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 2) 비용효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