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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과 사회문제와 이슈화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사회문제는 산업화, 도시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전개된 사회 변화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특정한 문제가 사회의 통념적 가치를 벗어나고 있어야 한다. 즉, 한 개인의 특별한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나 규범 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전이 일치하지만, 음주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상당수의 사람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입어야 한다. 사람 다수가 특정한 문제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때인데, 이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즉, 현실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보는 때를 의미한다.
셋째, 그 원인이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인간이 만든 사회의 조직, 구조 등과 같이 인간이 만든 현상이어야 한다. 이는 머 떤 문제가 사회문제인지, 자연재해 문제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빈곤 현상은 산업화 이 전에는 일종의 천재지변의 하나였으나, 오늘날은 자원의 배분이 잘못된 결과로 빈곤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사회문제로 파악한다.
넷째, 사람 다수가 혹은 소수 영향력 있는 사람이 특정한 사회현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소수이더라도 대통령 등 고위 정책담당자, 매스컴, 전문가가 문제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특정 문제는 사회문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의 객관적인 피해 상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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