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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념
사회문제가 곧바로 정책과정으로 들어와서 해결을 논의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는 사회문제로서만 남아 있거나 사라지게 되며, 일부는 정부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문제로 여겨서 정부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정책문제` 또는 `정책이슈`라고 한다.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의제 형성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끔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정책의제 설정이란 각종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으로,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의제 설정은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로 발전되고, 이것이 다시 정부의제 또는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정책의제 형성은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발전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