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

I. 정책대안의 비교기준

1. 실현 가능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그 내용이 충실하게 집행될 가능성을 말하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 ․ 윤리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걸러내야 한다.

2. 효율성(3E)

효율은 경제성, 효과성, 능률성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성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적은 비용을 투입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정책목표를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능률성은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지배의 원리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했을 때 한 대안이 어떠한 경우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 오거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대안일 경우 지배관계에 있는 그 대안만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사회적 형평성

재분배정책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이 선택되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사회적 형평을 가져 오는 데 기여했는지를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II. 정책대안의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