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전망(방향)

1. 정치적 환경여건 전망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정치발전의 성숙과 정치안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종합한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종합보고서에서 밝힌 정치행정발전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첫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확립, 둘째, 정치참여의 확대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 셋째, 행정기능의 재정립과 우수 공무원의 확보, 넷째, 법치주의의 정착과 규범의식의 제고로 요약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 21세기 한국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은 첫째, 전문성, 둘째, 시민참여, 셋째, 공개행정의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 즉,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행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공개행정의 확대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추구방향의 점진적 현상이 나타나 제도적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도 과거보다 더 접근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의 적극적인 접촉, 무역거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