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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의 할당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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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의 원칙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로 구분할 ..
목차/차례
- (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 (2)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 (3) 급여의 할당원칙
- 1. 귀속적 욕구
- 2. 보상
- 3. 진단적 차등
- 4. 자산조사욕구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
- 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인 재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격조건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급여의 수급자격조건으로는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정도, 근로능력, 소득 및 자산조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
-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이라고 한다. 할당(allocation)이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물음과 연관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특정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구분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 N. Gilbert는 `사회적 할당이란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할당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서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본문/내용
(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의 원칙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즉,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적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서 개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두 원칙은 사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향한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 급여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방지하여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산조사와 같이 빈곤상태를 확인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차별적이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차별한다.
클라이언트들이 무료 급식이나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치욕적인 경험을 겪는 일이 있음으로 불쾌감을 주는 할당은 결코 사회통합에 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의 원칙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즉,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적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서 개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두 원칙은 사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향한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 급여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방지하여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산조사와 같이 빈곤상태를 확인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차별적이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차별한다.
클라이언트들이 무료 급식이나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치욕적인 경험을 겪는 일이 있음으로 불쾌감을 주는 할당은 결코 사회통합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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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5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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