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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급여 대상자 선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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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의한 할당 원리는, `지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
목차/차례
- 1) 귀속적 욕구
- 2) 보상
- 3) 진단적 구분(등급 분류)
-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 급여 대상자 선정의 원칙
- 수급자격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는 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실제로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그러한 이분범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선별주의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선별주의로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할당의 기반을 정하는 것만 지칭하였다.
- 하지만 티트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별주의적 할당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욕구의 차별성에 근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예컨대, 고용차별금지조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퇴역군인을 위한 혜택 등은 자산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의 선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할당의 원리를 개념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라는 것이다.(Gilbert & Terrell, 2002). 이러한 관점에서 길버트와 데렐은 사회적 할당의 기반을 네 가지의 할당 원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네 가지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그리고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이다.
본문/내용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의한 할당 원리는, `지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할당`하는 원리이다.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한 국가의 전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주민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귀속적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normative criteria of need)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집단)이 대상자로 선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나 노인교통수당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시민권자)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 속한다.
2) 보상
보상에 근거한 할당 원리는, `사회적 ․ 경제적으로 특별한 혹은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원리이다.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혹은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들로는 국가유공자,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기여했던 사람들을 들 수 있고,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는…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의한 할당 원리는, `지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할당`하는 원리이다.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한 국가의 전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주민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귀속적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normative criteria of need)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집단)이 대상자로 선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나 노인교통수당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시민권자)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 속한다.
2) 보상
보상에 근거한 할당 원리는, `사회적 ․ 경제적으로 특별한 혹은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원리이다.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혹은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들로는 국가유공자,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기여했던 사람들을 들 수 있고,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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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5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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