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과 과정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도 여러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일종의 의사결정이며 다만 결정의 주체가 정부에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보아 문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모색하며, 개발된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한 후 특정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공통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정부기관 내부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 행정부와 의회 ․ 사법부와의 거시적 연계를 대상으로 삼는 거시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정책결정에서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연구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그 정의하는 바가 다양하다. 정책결정을 `사회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 방향의 결정`이라고도 하였고(Caiden, 1982 : 51), `다양한 요인들이 상이한 작용을 하는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Dror, 1983 : 12). 그렇다면 정책결정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