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와 원칙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1. 정부(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급여수준. 재원,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복지급여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를 체계화하여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을 통합 ․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가 중요시된다.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4. 공공+민간부문

공공부문(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평가 및 조건을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