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한계점)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한계점)와 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예산부족, 평가 인력의 문제 등 평가과정상의 시행착오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연도, 규모, 위치, 재정도, 설립목적 등 생태적으로 결정되는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은 시설 직원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 평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이다. 이는 현장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간의 격차에 의한 것으로 평가 초기단계부터 4차에 걸친 평가가 진행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평가지표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 정성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등은 결국 기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진행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어떤 평가위원에게 평가를 받느냐가 평가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평가 이후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평가 후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시행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 유형의 경우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시설 전반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시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지표가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의 목적이 기…
넷째,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