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양적 팽창이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책임성 검증의 압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업에 할당된 자원이 효과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도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사회복지 내부에서도 평가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이해가 자생적으로 성숙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법제화하였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에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평가하였는데, 1차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2차 평가에서는 일부 종별 시설평가 지표개발과 더불어 기존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2006년도 3차 평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평가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내용과 평가지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향후 평가의 방향성 설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주관하는 기관 및 총괄 책임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표의 지속성…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주관하는 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