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이용자 중심성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이용자 중심성 최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이용자 중심성의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체계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 비용지불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서비스 제공기관 보조 방식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 직접 지원방식 등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의 공공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 중심적 접근방식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1) 이용자 재정지원방식과 이용자 중심성의 강조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자 중심성의 강조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확대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정책도구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 재정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재정을 직접 지원받게 만드는 정책적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를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우처 방식(vouther scheme),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의 대표적 방식으로 활용되는 직불 방식(Payment scheme)과 개인총예산 방식(individual budget), 그 밖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과거부터 활용되어 온 수당 방식(allowance)이나 조세감면 방식(tax credit) 등은 다양한 이용자 재정지원방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은 바우처 방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보전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직불 방식이나 개인총예산 방식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설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일 수도 있다. 또 특정 영역을 규정하고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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