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론의 등장배경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론의 등장배경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를 배경으로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이론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공급은 공공과 민간의 분담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두 주체가 공급을 분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 부문과 가족 및 시장과 같은 민간 부문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각각 장 ․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급주체들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역할분담론이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규모의 확대로 인한 공 ․ 사 역할분담 논의가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급자 측면에서도 사회복지활동 관련 재정이나 종사자, 담당기구가 크세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된 사회복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이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 규제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제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에서 관료화, 관주도화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한계 및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주민참여 지향적인 인식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욕구의 변화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빈곤이나 저소득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부조사업으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종래의 화폐적 욕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