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러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법정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의 목적은 빈곤완화(ameliorate)인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것이다(ngson & Berkowitz, 1993 : 14-15).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이라 한다면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Rejda(1999) 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Rejda, 1999 : 35-36). 1/ 재정예측성 :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총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 자산조사 :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demonstrated need)에 기초하고 있다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presumed need)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재정충당방식 :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earmarked taxes)로 재정을 충당하나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s)에서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다. 4/ 대상자의 수 : 사회보험 대상자는 수가 매우 많지…
4/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