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중 시장(영리조직)의 역할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중 시장(영리조직)의 역할 복지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과거 국가나 비영리 부문에서 수행해왔던 역할을 일정 부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시장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개혁은 정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의 문제,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Salamon, 2002). 이러한 정부의 개혁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소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인해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민영화를 강조파고 있다. 즉, 서비스 제공의 시장화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원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공급기관의 다원화로 보고 있다. 공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공급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쟁은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서비스 가격의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보험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공급자원은 예상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망 ․ 상해 ․ 건강과 관련한 보험과 노후 및 개인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연금보험 및 저축,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 페이지의 표와 같다.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개인과 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낮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바우처(voucher) 한편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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