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시오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시오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혹은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기관 중에서 영리조직과 비영리 조직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전자는 최근 민영화의 쟁점, 후자는 상업화와 관련된 부분이다(Gilbert & Terrell, 2005 : 160-165). 민영화는 정부가 민간기관과 계약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공공관료제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쟁적 시장의 장점을 결합한 경쟁과 선택의 원리에 기반하며, 민간기관들이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매입하는 계약당사자인 정부, 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조직, 서비스의 직접 이용자인 소비자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한 경쟁의 원리가 이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즉, 서비스전달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나 지역사회의 욕구보다는 정부에 의존적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역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조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상업화는 민간기관 중에서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조직은 비영리 조직과 달리 공적 책임성보다는 이윤 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합하여 상업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더욱이 영리조직이 서비스 전달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사회서비스에서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의 실제적 지침을 제시한다(Gilbert & Terrell, 2005 : 166-168). ․ 첫째, 서비스의 절차가 명확하거나 표준화된 결과물을 가지는 서비스의 경우는 영…
․ 첫째, 서비스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