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시오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시오 사회복지 전달체계(서비스 전달)의 분석은 다음 두 가지 선택차원과 관련된다. 먼저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 또는 민간기관(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의 선택차원이며, 이것은 오늘날 `민영화`라는 쟁점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민간기관 중 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비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는 `상업화`라는 쟁점으로 나타난다(Gilbert & Terrell, 2002).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그 역할을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을 통하여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영미에서 복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민영화가 많이 추진되었는데, 민영화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민영회에는 시장주의의 경쟁이라는 이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공존한다.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기관이 경쟁요소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며, 공공기관은 서비스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없으므로 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관의 서비스제공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거나 조정을 하는 정도의 제 삼자의 입장이 되고, 민간기관은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며, 서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간 된다. 이때 소비자는 서비스비용을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수급자가 간여할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관의 서비스제공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