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재원)의 특성 및 효과

1.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경비()를 1. 인건비 2. 물건비 3. 정부의 공공투자지출비(자본지출) 4. 이전지출비로 분류한다. 이때 사회복지비(welfare expenditures)는 사무비 이외는 이전지출비의 성질을 갖는다.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의 복지기능의 증대로 이전지출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사회복지비는 이러한 이전비라는 성질 때문에 (1) 비탄력성(non-flexibility) (2) 소비성(consumption)이라는 특성을 떤다.

1. 비탄력성

사회복지비는 저수혜자 및 요구호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항목과 액수가 법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거의 없어 경직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봉급액의 일정비율액이 연금액으로 지급되고, 또한 연금수혜자입장에서 볼 때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연금경비지출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공공부조의 경우도, 최저생계비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