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재정)의 이전

사회복지 재원(재정)의 이전 사회복지 재원의 이전체계는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이동하는 경로와 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의 이전과 사회보험 재정의 이전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재원의 이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증가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권력의 이양과 자원의 분산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지방분권화로 이어졌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행정과 예산 편성 등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를 반영한 복지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재원의 분권화도 진행되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 편성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으로의 재정이전으로 남발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정책을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며, 지역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예산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지 및 재정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사회복지 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2) 사회보험 재정의 이전체계 사회보험 재정의 이전체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부분의 보험들이 보험료로 충당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_ 국민건강보험법" 으로 규정한다. 보험자인 국민건…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