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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금(예산)의 특성(특징)
예산집행은 조직에서 수립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집행의 실제적 과정은 개별 사회복지조직의 권한에 의해서만 전개되기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자금제공자들이 제시한 여러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조직에서 나타나는 예산집행상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금`, 혹은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fund)이란 일정량의 돈이나 여타 자원들이 특정한 용도로 할당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한된 틀 속에서 특정 활동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쓰이도록 그 용도가 지정된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에 제공되는 자금은 제한된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정부나 민간재단, 기부자 등 다양한 자원 제공자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자금은 독특한 재정적 실체로 간주되며, 자금을 제공받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은 관리를 위임받은 `청지기`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사회복지조직이 제공받는 각각의 `자금`은 자금출처에서 지정한 위임사항을 위해 완전히 지출되어야 한다. 이는 지출이 승인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자금이 독립된 재정적 실체라는 특징으로부터 사회복지기관은 각각의 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보통 개별 사회복지조직은 다양한 자금출처를 갖게 되므로 각각의 자금제공자에게 사업보고나 회계보고 등을 따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예산집행 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용된 내용도 자금 출처에 보…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예산집행 시 예산의 전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