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

(1) 귀속적 욕구
(attributed need)

귀속적 욕구에 따른 대상 선정은 특정 거주지나 공통된 욕구를 가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서구 복지국가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라 할 수 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오로지 그 집단에 속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수혜 집단의 크기는 욕구의 귀속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욕구의 귀속 범위를 넓게 설정하게 되면 국적 보유나 거주 여부가 급여 제공의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NHS라 할 수 있는데,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영국에 거주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욕구의 귀속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급여 제공의 기준이 된다. 보다 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수당들은 인구학적인 조건, 즉 특정한 연령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2) 보상(compensation)

보상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기여나 손실을 겪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