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 자격조건

(1) 거주 여부

거주 여부만으로 급여 자격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 관점에 매우 가까운 급여 할당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나라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거주 여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NHS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는 거주 여부가 급여를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는 드물고, 거주 여부에 다른 조건이 더해져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인구학적 속성

일정한 인구학적 상황이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죠건이 된다. 인구학적 속성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오직 인구학적 기준만을 충족시키면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학적 기준에 다른 조건이 더해져야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인구학적 기준만을 충족시키면 급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서구 복지국가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의 제도이다.
이들 수당은 특정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인구학적 기준에 다른 조건이 더해져야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이나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