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사회보험 징수통합 1.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의미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였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업무 중 유사 ․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2xxx년 1월부터 개별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며,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급여 ․ 보상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4대 보험 징수 통합의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먼저 징수 업무 단일화를 통하여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을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 비용, 기타 행정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절감 인력을 신규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재배치하여 비용증가 없이도 대국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림] 4대 보험 징수 통합 서비스 2.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추진 ․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징수통합 포U08.8.11)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결정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징수통합 관련 6개 법안 발의(`08.11.12) - 복지부 소관 2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 노동부 소관 4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법률정비 완료 - (복지위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 ․ 공포(`09.5.21) - (환노위 소관) 산업보험법 등 4개 법률 개정 공포(`10.1.27) ․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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