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운용방식(적립방식,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 명목확정기여방식)

(1) 적립방식
(funded scheme)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적립방식의 연금은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 : 원칙적으로 개인이 낸 보험료 총액과 개인이 받는 급여충액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배제한다.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

(2) 부과방식(Pay-as-you-go scheme)

부과방식은 일정 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 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금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부과방식은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룸)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외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