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I. 사회보장의 역사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2. 미국 사회보장법의 사회보장
3. ILO의 사회보장
II. 사회보장의 기능과 중요성, 목적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역사, 기능, 중요성,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와 미국의 사회보장법,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1942년 11월에는 `사회보험 및 연관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사회보장제도를 나타내는 상침적인 간행물로 출판하였다. 사회보장은 그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5대 약(Five Giants), 즉 결핍, 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의 제거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편주의적인 제도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1944년에는 국민보험, 국민산업재해보험, 국민보건서비스, 국민부조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책이며, 이는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