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범위(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범위(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과 범위) 1) 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범위는 협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가,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영국이나 미국은 협의의 범위로서의 사회보장, 즉 사회적 소득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을 정의한 E. M. Burns는 "사회보장은 제1차적으로 소득보장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일정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제도이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한도의 보장을 현금지불의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계획이라는 점에 있다."고 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었고, 많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며, 또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사회보장을 금전적 급여를 통하여 행해지는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Beveridge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부조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중요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의료 ․ 고용 ․ 주거 ․ 환경 ․ 교육분야와 같은 공적 서비스와 기타 보조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하게 된…
사회보장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