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및 등장배경

사회보장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정책(new deal)을 설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1938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이후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사회보장의 길(Approaches to Social Security)"과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5년 프랑스의 "라로크(Laroque) 계획" 등이라고 볼 수 있다. 1929년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미국이 실업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Adam Smith 이후 자유방임적 사고를 비판하고 Keynes의 유효수요이론에 기초한 뉴딜정책이 정부의 적극적인 충수요 관리정책으로 시행되면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황금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사회보장정책은 각국에서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최선책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늘날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어온 역사가 비교적 짧고 각국의 역사 ․ 정치 ․ 경제 ․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보장 체계나 내용이 상이하며,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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