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1. 사회보장연금의 발달 역사와 국민연금의 성격

독일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62-1890) 재상은 1889년, 정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령 ․ 장애보험`이라는 강제가입의 기여형 공적연금을 도입하였다. 재원을 노사가 일정 부분을 기여금으로 내고 정부가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며 70세에 달하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수준의 확정급여형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었다.
이 이후로 독일을 필두로 하여 서구 선진 자본주의국가 대부분에서 사회보험 형식의 공적연금제도가 마련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생산력 향상 및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포괄정과 보편성도 확대되었다.
영국의 경우 최초의 공적연금은 1908년, Lloyd George에 의해 노령연금의 이름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무갹출을 원칙으로 하였고, 연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1942년 제출된 베버리지(Beveridge)의 보고서를 채택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정되었고, 국민보험의 한 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