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I.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출산 ․ 양육 ․ 빈곤 ․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지원, 의료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은 전술한 제도들에 더하여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후 저소득 근로자 및 생활무능력자를 위한 교육 및 주택 지원제도, 각종의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상의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자의 주요한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으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