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의 이념, 목적, 기능, 사회안전망

I.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필연적인 야기하는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증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사용은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비롯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개념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소득보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이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소득보장 이외에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