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1) 사회보장정책 본래 사회보장정책은 선진국의 경우 공황이나 빈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보장정책은 한 개인이 처한 빈민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가치관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이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즉, 한 가정의 빈곤이나 질병이 당사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세습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세습의 고리를 끊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회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적 의미는 국민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 그 개인과 그 가족이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그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의료,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정책은 이를 정부차원에서 전개하고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기 사회보장정책은 세계적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정치적 선심성성격으로 추진되어 국가적인 체질에도 맞지 않는 성격이 강했다. 즉, 선진국의 경우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 보장정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정책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헌법에 조항이 포함되어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때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 실천의 의지보다는 선언적 의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 의료보험, 생활보호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그 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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