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I.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집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 수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있는데 1930년대 후반에는 독재국가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940년대에는 나치에 의한 전체주의국가 혹은 전쟁국가에 대항하는 개념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구현하는 영국의 국가이념으로 사용되어졌다.

II. 복지국가의 특징

(1) 빈곤의 감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절대적 빈곤이 사라졌으며, 대신에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부문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2) 소득의 재분배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근로동기 약화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하여 누진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심각한 불평등은 완화되었다.

(3) 완전고용 실현

완전고용은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사회복지정책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