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미국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의 실현 정도가 뒤늦다는 게 연구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미곡은 개인주의와 자유에 대해 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개입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29년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난 1935년에야 사회보장법을 통하여 국가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다. 미국에서는 빈곤에 대한 만민구제사상이 약하였으며, 사회적 분배시스템을 국가의 책임으로 일관성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Rose & Shiratori ed., 1986). 1. 첫째로 연방주의이다. 미국의 연방주의는 국가주의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상, 제도상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대공황 이후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있다. 2. 만민구제의 성격을 지닌 사회정책 도입이 늦은 이유는 미국에서 민족이나 종교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기초자치단체나 주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우선 종교와 민족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했다. 민족이나 종교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만민구제가 수용되는 것은 무리였다. 주 전역의 정책이나 전국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만들어 낸 각종 복지단체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고 그러한 단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었다. 3. 만민구제에 대한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흑인문제이다. 흑인은 처음에는 노예로서 들어와 100년간 사회적으로로 법률적으로도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었던 문제는 만민구제적인 사회정책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4.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성립의 가장 큰 저항요인은 미국 사회에 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성향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
4.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성립의 가장 큰 저항요인은 …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