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개념 설명, 사회보장원칙, 사회보장유형 및 기능

I.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사회보장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주 인용되고 있는 기본원칙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에서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에서 사회보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액지원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균일한 정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정액기여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에 있어서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 관리 ․ 운영 책임의 일원화의 원칙 : 모든 보험료의 기여와 급여가 하나의 사회보험 기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4. 급여의 충분성의 원칙 : 보험급여가 다른 소득원이 없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5. 포괄성의 원칙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모든 사회적 사고와 위험이 포괄적으로 강제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6. 분류의 원칙: 사회의 각 부문의 서로 다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