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1) 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는 식민지의 잔재로부터 탈피하여 자주 독립국가에 합당한 새로운 교육이념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0월부터 당시 문교부가 약 3개월에 걸쳐 교육법안을 기초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 법률로서 교육 기본법안과 학교교육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1949년 3월 30일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뒤이어서 1949년 5월 30일에 사회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최초로 제안된 사회교육법안 가운데 몇 개의 조항만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제6조에는 `성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2종류를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21조에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 ․ 체육관․ 공설운동장․ 공회당․ 극장․ 기타 문화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